정부가 2022년산 쌀 45만 톤을 공공 비축용으로 매입한다. 2007년 이후 최대 물량을 사들여 가파르게 하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일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2년산 공공 비축 쌀 45만 톤을 연말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45만 톤은 2007년(43만 2000톤) 이후 최대 매입 물량이자 지난해보다 10만 톤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용 매입 물량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80㎏ 기준 약 16만 7300원으로 전년 대비 24.4% 떨어졌다.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과도하게 많은 탓이다.
권 실장은 “지난해보다 10만 톤 많은 물량을 매입해 쌀 10만 톤을 추가로 시장격리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매입 시기도 예년보다 2주 이상 앞당겨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실제 쌀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이미 정부는 올 2월과 5월, 7월에 2021년산 37만 톤을 매입했지만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풍작인 데다 쌀 수요는 빠르게 줄어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쌀값안정화TF 간담회에서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 조항이라 실효성이 없다”며 “발동 요건 충족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권 실장은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자동시장격리제는 오히려 쌀의 지속적인 과잉 공급을 유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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