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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본능 돌아온 이재명…韓총리에 “초대기업 세금 왜 깎나요”

축하 인사 온 총리에 16분간 작심발언

‘시행령 개정’엔 “헌법 법률 부합돼야”

‘쌍방울 의혹’에도 “내복 하나 산 것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6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의혹,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공격수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1일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에게 건넨 인사말에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 여론이 높은 점을 짚은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부터 경찰국 설치, ‘검수원복’ 등 정부의 시행령 개정 행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게 국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비정하다’고 평가한 정부 예산안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 원 영업이익 초과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게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도 이 대표의 공세를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생각은 경제활동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공개발언이 길어지면서 비공개 전환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이 대표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언급된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도 정부와 여야 고위관계자가 논의하는 자리 외에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는 쌍방울 인연이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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