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한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의 에너지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가계 생활고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9일 열리는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방안은 기록적인 수익을 거둔 석유·가스 생산 업체뿐만 아니라 덩달아 이득을 본 화석연료 업체, 풍력·원자력 등 저탄소 발전업체도 겨냥하고 있다. 유럽 전력시장은 가스 의존도가 높아 가스 값이 오르면 전체 전기요금도 오르는 구조다. EU는 이 세수를 취약 가구에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EU 국가는 아직 소수다. 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시장 가격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적은 유럽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요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며 "이것은 프랑스와 독일이 지지하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유럽 차원에서 횡재세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역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산업시설의 조업 시간 다양화, 전력 생산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관련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열한 에너지 게임이 우리의 단합과 연대를 시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가스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새 고객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운영을 중단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외에도 EU는 지난달 가스 소비량을 지난 5년 평균보다 15%씩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비상계획을 발효하는 등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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