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8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이외에도, ‘문화예술’ 정의가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확장되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먼저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법을 고쳐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새롭게 넣어 장르를 열거하되, 문화예술의 일반적 정의를 함께 기술해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탄생, 예술의 융·복합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문학, 음악, 미술 등 13개 장르만을 고정적으로 ‘문화예술’로 규정해왔다.
문화예술은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됐다.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규정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예술의 속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법' 개정에서는 ‘기업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제회의 시설의 범주에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부대시설’ 외에도, 국제회의와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포함, 국제회의시설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키로 했다.
그 밖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은 공포한 날, ‘국제회의산업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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