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29일 한국을 찾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측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별도 접견도 조율 중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 및 북한·북핵 문제, 경제 현안 등 양국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 시간) IRA에 서명하면서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바 있다.
다만 한미 고위급 인사 간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법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데 미국 내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며 “한국에만 예외를 적용하기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모두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IRA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 역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박 교수는 “한국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일본이나 유럽 국가와 힘을 합쳐 세계무역기구(WTO)에 IRA를 제소하는 등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낼 수 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인사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이달 15~17일 방한한 직후 한국을 찾아 눈길을 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