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부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마련 등 산적한 외교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8일부터 5박 7일간 해외 순방길에 오를 예정인데,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관련한 대북·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 고위 당국자들이 줄지어 미국을 방문한다. 박진 장관은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하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나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다.
①고위당국자 방미 줄잇지만…IRA 수정 가능성은 희박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제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14일 방미길에 올라 미국 당국자들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논의한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도 이번 주중 워싱턴DC와 뉴욕을 잇달아 방문, IRA 시행과 관련한 한국 측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IRA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미국 방문이 이어져도 법안 수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우려를 미국에 꾸준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IRA는 한미 통상 관계의 신뢰 자체를 지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돼 있다"며 "한미 행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IRA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 및 제조를 공식화한 데 대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업계와 면밀히 소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만큼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유관부처들과 구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한국 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관계부처가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구체 내용에 대해 더 확인하고 검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이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물가 완화 등을 위해서다.
②북한, 핵무력 법제화…정부 “추가 도발시 단호히 대응”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전파방지·기타 등으로 구성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일명 '참수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비록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미국과 긴밀한 한미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한 입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인데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접근법 수정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북한 핵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오랜 기간 걸쳐 계속해 제기되고 유관국 간 협의로 대응한 사안"이라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③징용 해법 마련 계속...외교부 "'외연 확장'해 의견 수렴"
한일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 징용 피해 배상 방안과 관련한 국내 각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향후 보다 외연을 확대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제한돼 있었는데 보다 외연이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추후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도 수시로 소통하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국자는 "(대일교섭과 피해자 설득 중)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두 달여간 과정을 보면 민관협의체를 열고 사이사이 한일 간 여러 소통이 이뤄져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많은 당사자가 수용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본 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국내 각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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