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완박' 추진에 최재형 "前정부 비리 자인하는 것"

전날 野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최재형 "헌법체계 파괴, 기상천외 발상"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은)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이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문제점을 감사하고 나서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초헌법적 범죄 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