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당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참 개탄스럽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절차를 시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 대한 사정 국면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해당 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는 등 위법 사례는 2267건에 달했다. 국조실 조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에 대한 표본조사에 한정된 결과였다. 해당 지자체의 전체 사업비 2조 1000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관련 사업비에 12조 원가량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혈세 낭비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직접 사법 처리를 공언한 만큼 사정기관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조실은 적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환수 조치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도 13일부터 200일간 부패범죄 특별 단속에 돌입해 수사에 힘을 실었다. 각 시도 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 등 중요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여권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요구하고 나서며 감사원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가 있고 감사 대상이 된다면 특별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운동권·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감사원이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감사 계획을 포함시킨 만큼 감사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야당은 전형적인 표적감사·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의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이번 국조실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져 그간 전 정부 표적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