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치와 관련해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뒤 임기를 남겨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들이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상식이 법 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공직이고 공공기관이라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져야 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시각에서 잘 검토하면 본인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냐"며 "그러한 상식적인 판단에서 판단을 하면 생각의 차이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주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민주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아직까지 소환 (요청)이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자진해서 가겠지만 그렇게 가기엔 적절한 사안이 아니다. 제가 그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또 다시 연장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본인들이 중립적으로 해야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중립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자나 일하는 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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