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약 800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남침·자유 등의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던 역사 교과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가 쏟아졌다. 기존 시안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적잖게 제기돼 교육부가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소통채널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개설돼 이달 13일까지 운영됐다.
의견 수렴 결과 일반 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갈등이 첨예했던 역사 교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앞서 역사 교과는 지난달 시안 공개 당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6·25전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남침’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고교 한국사와 관련해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도 광복에 8·15를 명시해야 한다거나 6·25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연구진 시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교과교육을 정치적 논리에 이용하지 말아야’ ‘현행 교육과정 유지 지지’ 등을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국정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이번 교육과정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장 차관은 “국정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해서 100% 편향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이슈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공감대 내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부분을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정·보완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 교과 시안에 대한 찬반 비율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찬반 설문조사 형태는 아니어서 계량화가 어렵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연구진에도 로데이터(원자료)를 그대로 줬다”고 말했다.
한편 문해력 저하 문제가 화두인 국어 교과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 의견이 많았다. 수학의 경우 교과 내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시안을 바탕으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청회를 실시해 수정안을 마련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연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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