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 47일 만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지역 외면법’이라 칭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20일부터 열리는 소위에서 법안을 본격 심사해나갈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법률안이 상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과연 기술의 허브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기술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느냐다”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미국과 중국, 전 세계가 반도체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힘을 보탰다.
반면 야당은 용인, 평택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K-반도체벨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 증원 부분만 봐도 지역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고 윤석열 정부가 마이웨이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결국은 지역을 소외하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첨단 산업이 앞으로는 바이오, 디스플레이, 배터리, 로봇 등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이들을) 주로 지역 산업으로 배치해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한 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수도권 내 대학의 정원 확대 등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관련 지자체들과의 원활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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