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며 한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되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무조정실이 지난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년정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 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청년 정책은 필요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나선 정부가 되레 공공기관을 하나 더 늘리려는 움직임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각 정부 부처는 물론 기존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연구원 신설보다 기존 기관이 수행하는 청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청년정책연구원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에 있는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미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등 각 정부 부처에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청년정책연구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정책연구실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연구기관의 청년 연구와 청년 정책을 종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시 이미 존재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청년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실의 총괄하에 시행되고 있는 과제가 올해 이미 376개에 달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신설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의 효과를 드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고용 및 주거 불안, 정치 참여도 저하 등 청년과 관련된 현안은 풀기 복잡하며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관련 공공기관 신설 등 눈에 보이는 정책을 늘리는 데 의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청년 정책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 효과를 체감한다는 목소리는 적다”며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의 효과를 질적으로 높일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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