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5주년을 맞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졌던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법원 내 갈등을 봉합할 적임자로 지목됐지만 임기 중 ‘코드 인사’나 ‘거짓말 논란’ 등으로 당초 임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춘천지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26일 취임 5주년을 맞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며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기 중 불거진 논란을 고려하면 김 대법원장의 다짐대로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15.2% 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김 대법원장 임기 직전인 2017년 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응답자 24.2%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김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거짓말 논란’이 첫 손에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하자 “(민주당이 임 판사를)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이후 곧바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를 의식해 사표를 거절한 것도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 이를 부인하는 거짓 발언까지 더해지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검찰은 최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조사 하는 등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로 법원 내부의 신뢰마저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 대법원장이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이나 본인과 가까운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반대 진용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 재판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3년 근무’라는 관행을 깨고 각각 6년,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에 대해 ‘편파 인사’라며 공식 항의했다.
이 밖에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인 2018년 초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속한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법 불신 해소는 고사하고 일단 본인에 대한 신뢰라도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근 기념사 등을 들어보면 수평적이고 투명한 법원을 만들어나갔다고 자평하던데 남은 임기 1년 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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