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주고도 인구절벽을 막지 못한 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최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친 후 개최한 첫 국무회의였다. 그런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저출산 문제를 꺼내든 배경에는 25일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2분기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됐다.
윤 대통령은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새판 짜기에 나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의 약 40%를 정비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전면 쇄신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전 부처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조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2003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설치되면서 시작됐고 2005년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됐다. 2020년 12월까지 5년 단위로 총 4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출산율은 2012년 1.297명을 정점으로 올해 2분기 0.75명 수준까지 추락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팬데믹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2017년 1.05명에서 0.75명으로 추락했다.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들도 전면 쇄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원으로는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에 더해 민노총과 한노총 위원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생리대 전문 쇼핑몰 대표도 위원으로 선임되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 지난해 47억 원(회의예산 기준) 등 연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쓰면서 정책을 좌우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성과에 대해 지적하고 전면 쇄신을 예고하면서 위원들도 대거 물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해법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가 지역 소멸 현상과 직결된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며 “특히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 열렸던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한 데 이어 주기를 한 주 단위로 좁힌 것이다. 학제 개편 등 설익을 정책으로 당정 간 소통 부재 문제가 부각되자 정기국회 기간 소통을 원활히 하며 정책 공조를 이뤄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집권 2년차(2018년)부터 매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었다. 당정은 이번주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해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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