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다”며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고 했다. 이어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 달라.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강조해왔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등의 정책도 재차 내세웠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며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왔다”며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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