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민주당의 ‘외교 참사’ 주장에 “억지 자해 참사”라며 맹공을 펼친 가운데 야당도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30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사 일정 변경에 동의함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 강제 처리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 의장의 중립성 상실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며 “영국·미국도 다 조문도 잘돼서 감사하다는데 민주당만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회의 해임 건의권 사문화와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정략만 남았다”고 집었다.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박 장관의 해임을 수용하라며 여당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외교 라인의 경질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비속어 논란에)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대책위원회도 출범했다. 고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는 “어떤 판단을 하셔야 할지 당사자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김 차장을 포함한 대통령실에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외교 참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번 국감장에서 스스로 답을 내놓으시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힘을 실어준 만큼 해임안을 거부할 가능성을 예측해왔다. 앞서 주 원내대표도 “(해임) 건의안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릴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관련 의혹, 문제,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며 충돌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번 국정감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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