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결과로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사정 대화기구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파트너 역할까지 해온 한국노총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해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새 위원장 선거는 내년 1월 예정됐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실상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 구도는 아직 안갯속이다. 현 김동명 위원장의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을 지지하는 한국노총 산하노조 위원장의 출마설도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직속기구로서 노사정 대화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혁을 경사노위틀에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주 52시간제 연착륙 방안,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등 20여개 현안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했다. 정부도 노동개혁의 추가과제를 경사노위에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어려운 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도 경사노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도 경사노위의 역할을 알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사노위위원장은 노동조합, 노동자, 기업, 사용자단체, 공익이원, 정부 등 3자(노사정) 사이 여러 현안 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잘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하려는 노사의 원만한, 평화로운 관계를 대화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노사정 기구로서 역할을 못한다며 빠져 있다. 만일 한국노총도 경사노위를 떠나 경사노위에 사(경영계)와 정(정부)만 남게 되면 경사노위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일반론이다. 한국노총은 2020년 기준 조합원 수가 115만4000명으로 제1노총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한국노총과 연대가 절실하다. 역대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노동 정책을 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신분으로 두 차례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윤 대통령은 4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사회·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어느 때보다 한국노총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운동을 했음에도 반노동 인식을 보여준 김 위원장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현재처럼 경사노위에 참여할지, 이탈할지 여부는 차기 위원장의 결정으로 남겨두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 위원장이 아직 경사노위 운영 방향을 밝히지 않은 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인 점도 결정을 미루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 취임식은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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