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서면조사 통보한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

“尹정부 소란 종착지는 文”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를 이끄는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무엇이 검고 흰지 구별이 되지 않도록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감사원의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의 방법 등이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과 시기는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