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5개월 만에 진행되는 만큼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4일까지는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곳의 겸임 상임위 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국감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보다 38곳 늘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등의 문제를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상대의 ‘살아 있는’ 권력을 정조준하면서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국감 주요 상임위로 꼽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사위 국감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놓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외통위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및 조문 취소 논란 등이 쟁점이다. 과방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방위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대장동 의혹 등이 공방 포인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시장 격리 문제를 다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노란봉투법 이슈가 떠오른 환경노동위원회도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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