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성하는 3기 신도시 주택건설용지 가운데 민간 주택건설용지 면적이 62%에 달해, 신도시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업체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별 주택공급 유형별 토지공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가운데 62.1%에 달하는 518만2000㎡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공 분양과 임대 등 공공주택용지는 37.9%인 316만㎡에 그쳤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1·2지구와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5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고양 창릉지구의 민간주택 부지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59.9%로 가장 낮았다. 허영 의원은 이에 대해 “신도시는 강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는데 60% 이상의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앞서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 7만5천134가구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민간의 추정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허 의원은 LH 역시 토지 분양과 주택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받은 최근 5년간 LH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을 보면 LH의 분양토지 사업 이익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조원 수준인 데 비해 분양주택 사업 수익은 2017년 5천517억원에서 2021년 3조9947억원으로 7.24배가 됐다. LH는 지난해 매출 27조3000억원, 영업이익 5조6000억원 등을 기록하며 2009년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허영 의원은 또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공공주택(분양 25% 이하, 임대 35% 이상)을 전체 건설 가구의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부지면적은 민간보다 크게 적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3기 신도시 전체 17만7000호중 공공주택 9만2000호는 38%도 안 되는 부지에 건설되고, 그보다 물량이 적은 민간주택 8만4000호는 62%가 넘는 땅에 공급된다”며 “공공주택의 과밀화에 따른 주거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LH가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민간사업자에 제공해 높은 개발이익을 주는 것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공사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조성한 토지의 민간 매각 부분을 축소하고 공공임대,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주거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허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LH는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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