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초기 대응을 두고 정부를 맹폭했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대응이 앞섰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주무 부처가 IRA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보여준 3무(무능·무지·무대책) 외교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IRA 입법으로 2024년까지 11조 6000억 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공세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와 입장이 같은 일본·EU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7월 28일 미국에서 법안이 공개된 직후 대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통화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감장에서도 민주당은 IRA 대응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IRA가 통과될 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조차 (법안) 상정 사실을 몰랐다”고 방어막을 폈다.
야당의 공세가 빗발치자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을 펼쳤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조기 폐쇄 비용 보전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국민들은 탈원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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