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나아갈 방향인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47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추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과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052억 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일부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내년에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전액 삭감이 아닌 단계적 감축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권 깡'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가 2700건에 이른다면서 지역화폐에 들어갈 예산을 삭감해 필요한 곳에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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