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재건축을 위한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에서 미끄러졌던 은평구 불광 미성 아파트가 재도전 끝에 2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달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연내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양천구 목동, 노원 상계 등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5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안전관리원은 은평구청에 불광 미성아파트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불광 미성은 구조안전성 C등급(34.38점),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D등급(7.37점), 주거환경 D등급(4.21점), 비용분석 B등급(9.00점)으로 종합판정 D등급(54.96점)으로 커트라인인 55점보다 불과 0.04점 낮은 점수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멘트)
앞서 불광 미성은 2019년 10월 1차 안전진단서 D등급(54.8점) 받았지만 이듬해 적정성 검토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이 좌절됐다. 지난해 3월 재도전한 1차 안전진단 점수는 이보다 낮은 51.7점을 받았지만 안전진단 문턱 높아 2차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정부가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하며 소유주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 가운데 재건축 단지들의 발목을 잡았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로 하향조정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 재량을 확대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이나 적용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발표하겠다고 덧붙여 시장의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완화안이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재도전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가 나오면서 다른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정성 검토 탈락한 서울 노후 단지로는 2019년 구로구 동부그림, 2020년 은평구 불광미성, 양천구 목동9단지, 2021년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양천구 목동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광진구 광장극동 아파트 등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사업 추진이 막혔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노원구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경우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6단지와 탈락한 9·11단지를 제외한 모든 11개 단지(1~8·10·12·13·14단지) 모두 1차 안전진단 통과했지만 서류 제출을 미루는 식으로 적정성 검토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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