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수입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앞서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IRA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WSJ는 이날 ‘미국 전기차 세금이 아시아·유럽 동맹을 짜증나게 한다’는 기사를 통해 “IRA가 바이든 정부의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과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노력 사이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또 “외국 관료들은 미 무역 상대국들과 상의 없이 도입된 이 변화가 중국 제조업과 경쟁하기 위해 동맹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경고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미국 등) 우호적 국가들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이것(IRA)은 그 광범위한 전략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IRA가 미·EU 간 무역에 해가 되고 미국에 투자한 유럽업체에 손해를 입힌다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항의했다. 한국에 이어 일본과 유럽 통상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WSJ는 "동맹국들 가운데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며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IRA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 기업이 제조한 모든 전기차는 미국에서 점차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 미국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RA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항의하며, 한미가 첨단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해칠 수 있다는 불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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