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출입국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868명으로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인 2만 9450명의 약 80%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월 평균 2454명 대비 16%(2858명) 증가한 수치다. 실제 홍대와 이태원 등 외국인 왕래가 많은 곳에서 눈에 띄게 외국인 범죄가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홍익 지구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에 비해 체감상 10~20% 정도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거 같다”며 “범죄 유형은 성범죄 관련된 것도 있고 절도나 폭력도 있고 다양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 유형 중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모든 외국인 범죄 유형 중 유일하게 마약범죄만 전년대비 증가했다. 2018년 549명에 그쳤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9년 1027명, 2020년 1383명, 2021년 1564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이태원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범죄 신고는 대부분 주취자나 클럽에서 들어오는 신고가 대부분인데 마약 신고도 적지 않다"며 “마약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지만 예방·단속해야 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심민규 나사렛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외사경찰관 1명이 1529명의 외국인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가 큰 1급지 경찰서 150곳의 외사계 평균 정원은 4.2명인 데 반해 해당 지역 평균 등록 외국인은 6424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외사계 인력을 단기간에 늘리기 쉽지 않은 만큼 출입국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체류자 관리 등 이민정책에 대한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입국할 때부터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들이 국내에 체류했을 때 취업과 관련 불평등을 받는 요소 등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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