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한 위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이어갔고 야당은 ‘표적 감사’라며 맞섰다.
여당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며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을 증인대로 불러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기도 했다. 김 위원은 집권 여당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점수조작 의혹으로 방통위 감사를 실시한 것이 한 위원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라며 한 위원장을 엄호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했고 방통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감사가 진행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최근 감사의 모습은 정치 보복 표적 제거,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도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위원 임기 보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넘어 언론 독립을 보장하려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정기 감사”라면서도 “상당 부분 정기 감사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임기 보장은 형사 처벌의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위 블랙리스트 문제로 재판받는 부분도 있다”며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임기 채우라는 발언은 편향적이며 위원장이 의사 진행 발언을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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