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 거점은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역별 맞춤형 성장 정책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도 육성해 나가겠다”며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규제 혁신과 기술 개발 지원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수주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또 출퇴근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GTX, 지하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돌려드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광역버스 입석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알뜰교통카드 확대, 통합정기권 도입 등을 통한 서민 대중교통비 절감 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또 국토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에 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는 끝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산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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