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도, 공무원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게 노조 정신 아닙니까."
김문수 경사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첫 공식 행보로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계가 원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 ‘성역없는 비판 정신’으로 봐달라고 했다. 앞으로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화기구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과 연대가 필요하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과 주요 간부를 만났다. 사회적 대화로 여러 현안을 푸는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장관급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한국노총에서 처음 노조 운동을 시작했다"며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 산업 발전, 민주주의 주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노동운동가로 활동하고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노동계를 지원한 여러 활동을 강조하면서 "한국노총이 원하는 여려 문제를 듣고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뿐만아니라 윤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노총과 연대가 절실하다. 역대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노동 정책을 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신분으로 두 차례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윤 대통령은 4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사회·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어느 때보다 한국노총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경사노위위원장) 임명장을 받기 전에도 대통령을 장시간 만났다"며 "'대통령은 반노동이다'는 평가는 전혀 아니고, 한국노총을 우호적인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그동안 활동과 발언 탓에 노동계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다. 특히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하고 다른 양대노총인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왔다.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를 이끌고 중재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문수 위원장 취임 직후 우려 논평을 냈던 한국노총은 이날도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다"며 "경사노위 대표자의 역할은 개인의 주장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갈등 당사자의 타협을 찾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대화의 문을 열지만, 정부가 경사노위를 정책관철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특단의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단의 선택’은 경사노위 탈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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