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협회가 매해 공모전 주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온 1억여 원의 예산 중 60%를 연구용역 명목으로 일부 직원에 나눠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모전 수상작 중 실제 안심도로 설계에 활용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한국도로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도로 공모전별 인건비 등 상세 집행 내용 자료에 따르면 세 차례(2020~2022년)에 걸쳐 반영된 2억 7000만 원 규모의 예산 중 1억 6800만 원(62.1%)이 인건비로 지출됐다. 외부전문가 등 평가위원에 지급한 비용을 포함한 직접경비는 7000만 원(25.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700만 원(연구원 7명), 2021년 6200만 원(7명), 2022년 5900만 원(5명) 규모가 인건비로 집행됐다. 특히 해당 연구용역에서 책임연구원 직책을 맡아온 A 연구실장은 3년간 1800만~2000만 원씩 총 5700만 원을 받았다. 해마다 공모전 전체 상금(2000만 원)과 맞먹는 금액을 연구비용으로 받아간 것이다. 연구원 직책의 경우 해마다 500만~1200만 원씩을, 연구보조원은 200만~800만 원씩을 받았다. 이들의 업무 기간은 공모전 접수기간을 포함 4~5개월, 담당 업무는 첫해 입상작 설계지원 등에서 이후 공모전 기획 및 시행으로 단순화됐다.
공모전 성과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등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하는 안심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20년부터 공모전을 통해 지자체와 국민으로부터 설계·운영계획·아이디어 등을 공모해왔다. 하지만 전체 21건의 지자체 설계분야 수상작 중 실제로 이를 적용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국민 아이디어의 경우 18건의 수상작 중 활용 사례가 전무했다. 김정재 의원은 “인건비와 상금만 남발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라며 “국민세금이 실질적으로 안심도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