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히 퍼지는 등 대대적인 단속·수사 없이는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인터넷 마약유통에 대해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마약 범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지만 수년간 급속도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이른다. 특히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 등 마약을 손쉽게 사들일 수 있는 채널이 급격히 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2012년 38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450명으로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실제 마약 사범은 1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마약은 청정국가와 오염국가 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마약상과 마약거래를 엄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범죄 공조 체계는 결국 수사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의 의사 결정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신설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미국 마약청(DEA)이 꼽힌다. DEA는 마약 수사를 비롯해 치료·재활· 국제협력 등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보건복지부·식약처 등이 참여하는 마약청을 두는 법안(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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