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장제원 경찰위 구성원 물갈이 주장에 윤희근 "돌아볼 필요있어"

검수원복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 대전제 변함 없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원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지적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현재 국가경찰위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모두 친정부 성향 구성월으로 채워졌다”며 “민변회장 출신과 사무총장 출신이 경찰위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봐도 정치적 의사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따졌다.



그는 그 근거로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이 임명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경찰위에서 활동 중인 하주희 변호사의 사드 반대 투쟁 등을 들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 청장은 "경찰청장 입장에서 경찰위원을 평가하기 쉽지 않지만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서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 원상복귀를 의미하는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검찰 수사범위 확대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검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고, 1차 수사종결권이 있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