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자국산 반도체 기술 및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신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8㎚(나노미터·10억 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4㎚ 이하 로직칩(비메모리칩)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기술·장비를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충족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는 셈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 조치로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인 SMIC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양쯔메모리(YMTC), 창신메모리(CXMT) 등이 직접적인 사정권에 든다. 중국에서 동일한 반도체를 만드는 외국 기업 역시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된다.
외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을 우선 겨냥한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분석했지만 한층 엄격한 심사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의 대중 수출 금지와 슈퍼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부문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새로 도입된다. 특히 슈퍼컴퓨팅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 기업, 정부 연구소 및 기관 등을 겨냥해 ‘화웨이식 제재’가 적용된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으로 불리는 화웨이식 제재는 해외 기업이더라도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에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넣었다. 미 상무부는 내년 2월 전까지 기업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나서는 만큼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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