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을 향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만 네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이 곧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개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핵 대응 차원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를 고려하는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기간인 지난해 9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와 동북아시아 지역 힘의 균형을 깨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 1월 “그건 어쩔 수 없는 단계에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당선 후 국정과제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와는 거리를 뒀는데 이날 “따져보고 있다”며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날은 통일부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우리 측 지역을 목표로 전술핵 발사 훈련을 진행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핵실험이) 국제적 고립과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주민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북한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재래식무기로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말기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고 강조한 뒤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벼랑 끝 대치 끝에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 만인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 통로는 열어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식량, 인프라, 공항 및 항공, 농업, 의료, 금융 등을 지원하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유효하다”고 답했다.
안보 상황이 엄중한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받는 것은 일본 우익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과제이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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