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는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 전 위원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최 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시라’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제가 왜 사퇴압박을 받는지 사실 알 수 없었는데 알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답한 뒤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권익위는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위원장은 최 원장이 ‘대통령도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국정행정 책임자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명령으로 강제력이 있다. 국민 한 명이 (감사를 요구)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한 강 의원에게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편 내편 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통해) 말씀하신 법치주의, 공정, 상식, 네편 내편 가르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야권의 성토가 거듭 이어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겨냥해 “정권의 사냥개로 새롭게 등장했다”며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대통령실 경호실장을 연상시킨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의 오기형 의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론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그 사안과 거의 유사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환경공단 등 상임감사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사퇴하지 않고 버티자 감사를 통해 사퇴 압박을 하고 사표를 받아서 결국 사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감사를 지시한 사람과 그에 공모한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 사안도 유사 사안으로 보이고 직접 감사를 지시한 분 외에도 관련해 기능적으로 행위체계를 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면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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