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12일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경남과 부산이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논의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모두발언까지 공개하고, 바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들은 1시간 가량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안건을 놓고 논의를 한 끝에 공동 입장문을 통해 “3개 단체장은 부울경 상생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울경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부울경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별연합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를 위해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부산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며 각각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부울경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등 부울경 연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경남과 부산은 2026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방법은 행정통합” 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부산, 울산, 경남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특별연합은 의미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특별연합이 민선 7기 말기 도지사 공백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동안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특별한 권한이 없어 실익이 없고, 재정지원 없이 업무만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과 동시에 공동사무처리방식, 서부권 소외, 연합 운영에 따른 비용과 행정력 낭비 등의 사유로 특별연합이 아닌 초광역협력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모두발언 요약
△ 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은 하나의 뿌리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위해 서로 협력해야
-부울경이 경제권이나 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되 있어 초광역권 되어야 발전 가능하다는데 이견 없을 것
-결국 특별연합, 경제연합으로 가야
-한국은 한 축보다는 두 바퀴로 운영되어야 함
-오늘 협력방안 논의로 생산적인 대안 찾는 자리 되어야
△ 김두겸 울산시장
-부울경 한뿌리, 경남 큰집, 울산 막내
-울산 규모가 가장 작고, 인프라 부족
-수도권 쏠림현상 일극화 막는 대응 중요
-초광역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나
-특별연합 실질적 권한 없고, 재정여건 없이는 어려움
-특별연합 취지 공감하나 실효성 측면 미온적
-부울경 지역특성상 공감, 함께하는 방안 많을 것 상생 필요
△ 박완수 경남도지사
-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노력, 다 같이 마음 모을 것
- 특별연합 추진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통합, 수도권 대응위해 행정통합으로 가야
- 특별지자체 실체는 지자체 공동추진 업무 방식 중 하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대표적 사례. 결국 당초 주장했던 수도권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 막대한 비용, 공무원 파견 등 비용소모로 실익이 없음
-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통합된 지방정부라고 판단
- 부울경 특별연합 졸속 추진 되었음
- 규약 행정예고가 전 정권 임기 말 급박하게 이뤄졌고, 권한대행체제에서 이뤄진 것으로 재평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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