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9월 30일 출범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맡는 ‘1호’ 수사다. 앞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핀셋 조사’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범위를 확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전략산업기반기금 사업’ 전체를 정조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일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재정범죄합수단에 이첩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배당했다. 각 검찰청으로 보낸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대검에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2267건(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가 드러났다. 국조실은 특히 이 가운데 보조금·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대상은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 공사 도급 혹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333명(1129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출 등 사기·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14명(99건) 등이다.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20건(17명)이 포함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조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자체 12곳으로 한정됐던 조사 범위를 확대해 본격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조실은 7일 박구연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최종 결과 발표를 목표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R&D)사업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일부 표본조사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지원금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전국 단위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비슷한 시기에 재정범죄합수단이 출범한 것도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범죄합수단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입·세출 범죄에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우선 배치했다.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범죄 혐의를 포착·분석하면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와 같은 강제수사와 기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초대 단장이었던 해외불법재산환수단에서 손발을 맞춘 각 기관 전문 인력들이 재정범죄합수단으로 그대로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범죄합수단까지 출범했다는 점에서 수사 범위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가 태양광 사업 관련 새만금 등으로 지역이 늘고 또 분야도 풍력 등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현재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가 물밑에서 서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실 규모가 큰 만큼 사정기관이 겨냥하는 수사 범위도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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