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지만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는 유명무실해진 만큼 정부가 단독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보도 자료를 내고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들로 정부는 이들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를 포함한 기관 16곳 역시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의 사유로 신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앞서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 등 주요 선진국의 국제 금융기관들도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방침 때문이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정부가 추가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설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남측을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고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자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한다는 것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올해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의 시도는 거듭 실패로 이어졌다.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 등 회원국은 대북 제재 강화에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무력해진 만큼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대북 독자 제재를 교차·중첩적으로 단행해 빈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이번 독자 제재로 판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존의 구멍을 메워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한 점을 고려할 때 서방국가 중심의 교차·중첩적인 독자 제재가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당 부분 상징적인 차원”이라고 지적했고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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