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9분간 치적 자화자찬·'習 사상' 29번 강조…'1인 통치' 공고화

■시진핑 개막연설로 본 집권 3기 로드맵

10년 집권성과 강조에 긴 시간 할애하며 '장기집권 정당화'

중산층 늘리고 富 축적수단 엄격관리…'지속가능 발전'에 무게

'무력통일 불사' 천명…양안관계 둘러싼 美와 대립도 지속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AFP연합

16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시간 44분간의 개막 연설을 겸한 업무 보고 4분의 1가량을 자신의 10년 집권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앞세워 장기 집권에 나서겠다는 집권 3기 로드맵을 그렸다. 시 주석이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른바 ‘시진핑 사상’으로 불리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29차례나 언급하며 중국에서 유일하게 인민 영수로 불렸던 마오쩌둥의 반열에 자신을 직접 올려놓았다. 자신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를 강조하며 성장률을 앞세운 고속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국방력 강화도 이어가겠다고 밝혀 양안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격화를 예고했다.

경제 핵심은 ‘공동부유’, 질적 성장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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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이날 ‘공동부유’를 네 차례나 언급하며 자신의 경제철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께 잘살자’는 뜻인 공동부유는 지난해 8월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밝히며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시 주석은 업무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그 중심에 공동부유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이고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이자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며 인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고 설명했다.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중산층 규모 확대와 부의 축적 수단을 통제하겠다고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실시한 빅테크·사교육·부동산 분야 규제가 코로나19 봉쇄 조치 때문에 주목 받지 못했다”면서 “이날 발언은 여전히 규제가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은 또 쌍순환 전략, 개발과 안보의 균형 등 최근의 정책 슬로건을 되풀이하면서도 국영기업 위주로 경제 난국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민영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겠다”며 “비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지원·지도하겠다”고 말했다.

16일 홍콩에서 시민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 연설을 거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무력 통일 불사, 더 불안해질 양안 갈등

시 주석은 이날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연설 곳곳에서 미국과의 대립각을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불안 요소로 떠오른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 통일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불을 지폈다.

‘일국양제’를 거론하던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방안을 견지하고 확고히 관철해 조국 통일의 대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로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채자 강조했다. 미국이 최근 독립을 희망하는 대만을 지지하는 데 대한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시 주석은 또 “실전화한 군사훈련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시 주석은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호소력, 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힘이 크게 증가했다”며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강풍과 높은 파도, 심지어 위험한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 불안정한 국제 환경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더 강력해질 1인 지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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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우리는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더 강력해질 1인 지도 체제를 시사했다. 기존에 덩샤오핑 집권 이후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에 굳어진 집단지도체제의 틀을 사실상 무너뜨린 시 주석이 집중 통일 영도를 강조하며 최고 지도자인 자신의 위엄을 더욱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민주집중제’ ‘집체 영도’ ‘개인 숭배 반대’ 등과 같은 집단지도체제와 연결되는 주요 표현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이번에 당장(당헌)을 수정해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라는 표현도 삽입할 예정이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내 지위 확립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당내 핵심 지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수호한다는 뜻이다. 이는 모두 시 주석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