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민주당의 주요 7대 입법 과제 중 ‘가계 부채 3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생계형 대출’”이라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려 생계 위험이 부채 증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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