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정보가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자 알림이(e)를 통해 17일 공개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재구속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변동이 없다”며 “다만 주소지가 구치소 주소로 공개될 예정이며 나머지 정보는 기존 계획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일인 17일을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모두 8가지다. 여가부는 공개 당일 누리집과 모바일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김근식은 17일인 오늘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수감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발각되면서 출소 하루 전인 16일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김근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약 한 시간 가량 심문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당분간 안양교도소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 출소를 둘러싸고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던 상황에서 나왔다. 김근식은 애초 17일 오전 5시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안양교도소에서 나온 뒤 의정부의 한 갱생 기관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이에 의정부시 주민들은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16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김근식이 거주할 시설이 아동보호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점도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의정부시장도 직접 나서 김근식 거주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김근식의 출소를 둘러싸고 들끓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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