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과 무상교육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연 평균 92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의 1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을 의미한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분석하면 정부의 복지지출 가운데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지출의 규모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2023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924만 원으로 1년 전(923만 원)보다 0.1% 늘었다. 이는 가구평균 소득(7185만 원)의 12.9% 수준이다. 가구 소득의 13% 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불했다는 의미다. 가구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8109만 원으로 전년(7685만 원) 대비 5.5% 늘었다.
부문별로는 의료와 교육 부문이 평균 472만 원과 392만 원으로 각각 51.1%와 42.4%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의료 부문은 2.9% 증가했고 교육 부문은 3.7% 감소했다. 이밖에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5만 원과 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보육은 4.5% 줄고 기타바우처는 21.7%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1233만 원이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723만 원이었다. 반면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율로 보면 소득 5분위는 7.4%, 소득 1분위는 4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받는 분야도 달랐다. 소득 1·2분위는 의료부문 구성비가 각각 87.2%, 64.5%로 높았고, 교육 부문의 경우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3%, 57.5%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셈이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도 컸다. 가구원수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1인 가구 343만 원, 2인 가구 639만 원, 3인 가구 986만 원, 4인 가구 1835만 원, 5인 이상 가구 2919만 원 등이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컸다. 3인 가구는 의료 비중이 50.0%, 교육 및 보육이 46.4%였다. 4인 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1·2인 가구는 의료 비중이 각각 92.5%와 9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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