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일방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과 생산 미곡 시장격리 의무화’가 실제 쌀 산업에 도움은 되지 않는 반면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움직임에 대응해 쌀 가격 안정과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은 나라와 농업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안조위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초과생산 물량이 많은 경우 시장 격리(정부의 매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값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연간 1조 원의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쌀 뿐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에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관계자가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 실패를 덮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시장격리에 사용될 예산을 농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쌀의 민간 유통을 활성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하겠다”며 “미곡 생산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 직불금 등을 통해 농업 전체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역시 “정부의 우려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면서도 “다양한 안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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