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20여 시간 넘게 마비돼 논란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디지털 데이터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2년 전 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 시스템의 상당수가 보안에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통합전산센터나 민간 클라우딩 등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사업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1만 9개 공공 정보 시스템 중 데이터센터 이전이 완료된 곳은 302개에 그쳤다. 행안부는 2020년 9월 “전체 공공 정보 시스템의 약 80%가 소규모 전산실에서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이고 내용 연수(7년)가 경과한 낡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시스템을 안전한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공 정보 시스템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은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1만 9개의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부통합전산센터나 민간 클라우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는 별도로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48곳뿐이다.
행안부는 올해 1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700개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당초 3581개 시스템이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 예산 560억 원보다 오히려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중앙정부의 공공 정보 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 형태로 대전과 광주 등에 통합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카카오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 보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비대면화에 따른 데이터 산업의 매출 비중은 ‘정보통신업’이 23%로 가장 높았고 ‘공공 행정 및 국방’이 21.2%로 뒤를 이었다. 공공 정보 시스템은 주민 번호와 주소 등 개인의 민감한 신상 정보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보안에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법원의 전자 소송 시스템은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먹통 현상이 발생해 법조계가 아우성이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항고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2주 이내’ ‘채권 추심 이의 신청은 14일 이내로 한정’ 등 법적 조항 등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제때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 행정처는 올 5월 발생한 먹통 현상에 대해 “전자 소송 서버들에 신청 사건이 순차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특정 서버에 몰리는 바람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노후 전산 시설은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가 어려워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시스템 이전 사업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통합전산센터도 만일 대전센터가 마비될 경우 광주센터를 통해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글로벌 IT 기업 수준의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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