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일(克日)에 초점이 맞춰졌던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극중(克中)을 위한 자립화와 해외 소싱 다원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소부장 지원 강화로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대중 의존도가 30%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핵심전략기술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에서 150대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올해 9.3%에서 내년 24.0%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소부장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소부장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만 해도 소부장 제품의 중국과 일본 수입 비중이 비슷했지만 10년 새 중국 의존도가 일본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산업부 소부장넷에 따르면 2012년 중국과 일본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각각 24.9%, 23.8%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9.6%, 15.4%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대중 소부장 의존도 때문에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린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로 선정 시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등의 특혜가 있다. 정부는 확대된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R&D 비중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소부장 R&D 예산 중 미래 분야 예산 비중이 9.3%에서 24.0%로 커진다.
정부는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 사업 총 9건도 승인했다.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150대 핵심전략기술 지원, 요소수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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