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변협 징계 유감…산업 발전 막는 행위 중단해달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변호사에 대해 징계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18일 유감 입장을 내놨다.

코스포는 “로톡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장성과 혁신성, 시장성을 인정받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됐다”며 “실제로 ‘깜깜이’에 가까웠던 법률시장을 바꿔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누적 방문자수 3070만, 누적 상담건수는 74만건에 이를만큼 사랑받은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분야에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법률+IT)’는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검색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들의 수요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강제권을 동원해 로톡을 비롯한 혁신 스타트업을 탄압하는 행위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되고, 이의 제기 시 해당 안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