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문안 협의 시작…韓도 공동제안국 참여할 듯

문재인 정부, 4년간 '한반도 정세 고려' 불참

北 김성 "인권, 서방 정치 목적 달성 위한 것"

[연합뉴스TV 제공]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문안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정부도 협의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올해 연말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문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초안을 작성하면 한국 등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왔다. 회원국들은 11월 중순경 인권 등 사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한 뒤 12월 중순쯤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상정·채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결의안에 특별한 내용이 담길지는 협의 초기단계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다시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문안 협의 과정에만 참여했을 뿐, 공동제안국에는 불참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내정간섭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최근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새로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공약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게 다루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재참여를 적극 검토해왔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북한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를 겨냥,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특히 ‘국제사회의 인권 재판관’을 자처하는 서방국가에서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따진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 정책에서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정치·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 주유엔북한대사./유엔웹티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