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하고 국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 4년 만에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 대오에 복귀할 계획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의 과정에만 참여하고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제라도 대북 정책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 의원은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근거가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무조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피해가려는 전략이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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