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함대를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해병대는 해군에서 독립해 ‘4군 체제’로 가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는 21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군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 함대사령부를 2040년대에 2개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무인수상함전대와 무인잠수정전대, 무인항공기전대 등으로 구성한다.
해군은 ‘수중 킬체인’과 해상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해양 전력을 이용한 정밀타격능력 강화 등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도 구축한다. 해병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춰 해군에서 독립해 ‘4군 체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군본부도 이날 국감에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비대칭 타격 능력을 위한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확보를 위해서다.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도 20% 올린다. 정부는 2016년 조종사 항공수당을 5% 인상한 이후 동결해왔다. 이 밖에도 공군은 2025년까지 우주 기상 예·경보체계 및 우주공통작전상황도를 갖춰 제한적 우주감시 능력과 우주 작전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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