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대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부동산 규제지역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을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문 기관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이 35.2%인 반면 ‘잘못한다’는 응답은 56.4%로 조사됐다.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1.8%로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21.9%)의 3배를 넘었다. 허 의원은 “‘역대 정부가 공급 계획을 약속했지만 지킨 경우를 못 봤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은 당초 청약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됐는데 각종 세금 중과까지 더해지며 가장 강한 규제로 활용된다”며 “이사를 계획한 국민은 하루아침에 규제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경기 안성시를 언급하며 “미분양을 초래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무리하게 묶어둔 게 1차적 원인”이라며 “주택 경기가 살아날 만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나친 규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누적돼온 규제이고 현재 작동 중이라 당장 고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광범위한 규제의 축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통합 △규제지역 제도 일원화 및 지정 효과 개편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 감사 진행 중이고 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감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HUG 사장의 경우 여러 경로,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구명이라는 이유로 많은 의견 제시와 접촉 시도가 있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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