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한 세대 앞 나라 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한다.
23일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D2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자치단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2017년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진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한 셈이다.
이런 차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에서 비롯됐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20년 82.8%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81.1%, 올해 77.1%로 점차 정상화된 반면 한국은 2020년 48.7%, 지난해 51.3%, 올해 54.1%로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2027년에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 전환(확장→건전)으로 한국에 대한 IMF의 2027년 부채비율 전망치가 기존 59.8%에서 2.2%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울기를 둔화시킨 것이지 우상향 곡선을 바꾼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부채비율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작성하고 있다. 재정비전 2050은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 운용 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해 경제·사회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께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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